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1. 사건의 배경

병원을 운영하던 사업주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소속 근로자 약 30명에게 수개월간의 임금과 퇴직금,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생계의 기반인 급여가 끊긴 근로자들은 개별적인 대응만으로는 실질적인 채권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찾았습니다.
의뢰인들은 사업주의 자발적인 지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송을 통해 확실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자 집단 소송을 결의했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의뢰인들은 각기 다른 시기에 입사하고 퇴직한 근로자들로, 개개인의 체불 기간과 미지급 수당 내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피고인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4대 보험 자료를 바탕으로 30명 개개인의 정확한 미지급 채권액을 전수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다수 인원이 참여하는 집단 소송인 만큼, 단 한 명의 계산 오류도 허용하지 않기 위해 의뢰인별 근무 현황과 체불액을 정밀하게 구조화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발생하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 취지에 포함하여 의뢰인들의 실질적 손해를 보전하고자 했습니다.
수많은 증거 자료를 재판부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별지 목록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청구의 정당성을 법리에 맞게 입증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가 제출한 개별 근로자별 산정 내역과 증거의 신빙성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 측 전액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각 근로자별 체불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은 물론 법정 지연이자까지 모두 지급할 것을 명시적으로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다수의 근로자가 입은 피해를 철저한 증거 정리와 법리 대응을 통해 누락 없이 구제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