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2025.04.29
보증채무 포함 2억 6천만 원 채무, 개인파산으로 전액 탕감
1. 의뢰인 개요
- 60대
- 배우자 사망, 성년 자녀 2명
- 소득 활동 없음
- 원리금 약 2억 6천만 원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 A 씨는 배우자와 두 명의 자녀를 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6년째에 배우자가 갑작스레 사망했고, A 씨는 홀로 어린 두 자녀를 키워야 했습니다.
- A 씨의 아르바이트 소득만으로는 가족의 생계비를 책임지기 어려웠고, A 씨는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부족한 생계비를 채워야 했습니다. 거기에 A 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보증을 섰으나, 두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자 보증채무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 불어나는 채무로 돈을 갚기 어려워지자 A 씨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했지만, 생활고로 월 변제금조차 내기 어려웠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강까지 나빠져 일을 그만둬야 했고, 도저히 빚을 다 갚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든 A 씨는 개인파산 신청을 의뢰하기 위해 더 에이치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조력
- 보증 채무가 있는 분들의 경우, 보증 채무도 포함해서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보증 채무도 일반 채무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개인파산 신청 시 채권자 목록에 적어야 하는 채권입니다.
- A 씨의 경우, 지인의 부탁으로 두 차례 보증을 선 경험이 있었습니다. 처음 보증을 서 준 지인은 사망한 상태였고, 두 번째로 보증을 서 준 지인은 연락이 끊긴 상태였는데요. A 씨는 이러한 보증 채무도 개인 파산 시 함께 면책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 이에 더 에이치는 A 씨의 보증 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꼼꼼하게 확인해, 누락되는 채권 없이 면책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4. 사건 결과
- 의뢰인은 더 에이치의 조력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면책 허가 결정을 받아, 약 2억 6천만 원의 원리금 전액을 탕감받았습니다.
5.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선택한 결과
- 만약 주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빚을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보증인은 당연히 보증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해 해당 채무를 면책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 이에 더 에이치는 A 씨의 모든 채무에 대한 부채증명서를 준비해 채무를 파악했고, 이후 채권자 목록에 보증 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기재해 면책 허가 결정을 받을 시 누락되는 채권이 없도록 했습니다.
- 결국 A 씨는 법원으로부터 면책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약 2억 6천만 원의 채무를 전액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불어나는 빚을 감당하는 것은 막막하고 부담스러운 일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새로 시작할 방법이 있습니다. 혼자 과도한 빚을 걱정하고 계신다면 더 에이치와의 상담을 통해 함께 방법을 찾고, 채무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더 에이치는 의뢰인의 삶을 이해하고 맞춤형 문제 해결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70대 의뢰인, 약 7억 원 채무 전액 탕감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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