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1. 사건의 배경

인천의 한 집합건물에서 준공 후 지하주차장 누수, 배관 결함, 시설물 작동 불량 등 다수의 공용부분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관리단은 시공사와 보증기관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및 보증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며 권리 회복에 나섰습니다.

건물의 안전과 직결된 공용 설비의 결함인 만큼,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소송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피고 측은 사용승인 후 시간이 경과하여 책임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했으나, 관리단은 초기에 발송한 하자보수 요청 공문 등 구체적인 증거로 맞섰습니다.

법원은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을 대표해 공용부분 하자를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 주체임을 확인하고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결국 소송 중 진행된 정밀 감정을 통해 실제 하자의 존재와 보수 비용이 산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청구 범위를 공용부분 중심으로 재편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본 법무법인은 방대한 하자 항목을 발생 위치와 시기별로 구조화하고, 특히 제척기간 항변에 대비해 과거 보수 요청 기록을 시간순으로 증명했습니다.

감정 과정에서 공용부분 하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현황 조사 단계부터 밀착 대응했으며, 감정 결과가 손해배상액으로 직결되도록 논리적인 산정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하자의 유무를 따지는 것을 넘어, 보증기관의 책임 범위와 권리 위임 관계까지 소장 단계부터 치밀하게 설계하여 법적 허점을 차단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감정 결과를 적극 수용하여 공용부분의 하자 존재와 시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관리단의 손을 들어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록 노후화에 따른 책임 제한 등 일부 감액은 있었으나, 체계적인 증거 자료 덕분에 보증금 청구와 손해배상 책임이 실질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자가 발생했을 때 구두 민원에 그치지 않고 공문 등 문서화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실제 소송에서 얼마나 결정적인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