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차용증(금전소비대차) 양식을 안내 드립니다. 하단의 양식을 다운로드 하시어 사용 가능합니다.     차용증(금전소비대차)이란?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대주(돈을 빌려주는 사람)와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합의로 성립합니다(「민법」 제598조).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구두 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합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주가 금전거래 사실을 부인하며 돈을 갚지 않거나 대주가 기한보다 일찍 돈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금전소비대차)을 작성하는 방법   1. 자필로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날인(인감도장) 또는 서명합니다. 2. 작성일자, 인적 사항(이름, 주민번호, 주소), 금액, 약정이자, 이자 지급일, 변제기일, 채무의 목적(대여금 등) 등 내용 자세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 현금거래가 아닌 증거가 남는 계좌이체 거래를 권장 드립니다. ▶ 무이자의 경우 추후 세금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예시>   "공증"은 꼭 필요할까요?   계좌이체로 이루어진 거래를 차용증으로 입증함으로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때문에 공증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그러나 추후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금전거래 사실 부인, 대주(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기한보다 이른 상환요구 등의 문제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증사무소 」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법무부 장관의 공증 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입니다(「공증인법」 제17조). ※ 공증사무소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사무소 및 ② 공증 담당 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 설치한 사무소를 말합니다(「공증인법」 제13조의2 및 제15조의6).    

  증여계약서 양식과 작성예시를 안내드립니다.   분양홈페이지에 별도의 증여계약서 양식이 있는 경우, 해당 양식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단의 양식과 작성 예시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작성 예시>  

 경기도 주거취약가족 취득세 감면 신청서 양식과 작성예시를 안내드립니다.   먼저, 자격요건을 검토하시어 대상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세대는 하단의 서류를 작성하시어 담당 등기팀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조건 안내>   개개인의 구체적인 상황 및 특이사항이 모두 상이합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개인상황에 따른 정확한 감면대상 확인은 관할청 취득세 담당부서로 문의하시어 안내 받으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작성 예시>     <자주 묻는 질문>     1. 공동명의의 경우, 작성 유의사항이 있나요?   공동명의의 경우, ⑴ 상단의 [신청인]란에 공동명의자를 모두 기재하셔야 하며 ⑵ 하단의 [신청인/서명] 공동명의자 모두 도장날인 하셔야 합니다. 본 양식은 공공기관 공통양식이므로 임의로 양식 수정이 어렵습니다. 작성란이 좁기 때문에 명의자 각 1부씩 총 2부를 작성하시는 방안을 권장 드립니다.     2. '신청인 주소'는 현주소와 입주하는 아파트 주소 중 어디로 쓰나요?   신청인 주소는 현주소 또는 입주하는 아파트 주소 중 하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면대상 소재지'에는 입주하는 아파트의 동호수까지 기재해주세요.     3. 작성하기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성가능한 부분만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담당 등기팀에서 작성 도와드리겠습니다.     4. 맨 하단의 신고인 서명란에는 도장말고 서명을 해도 되나요?   취득세 고지서는 관할청 취득세 담당부서에서 각 세대별 취득세 신고서류 검토 후 고지서를 발행합니다. 관할청 담당자에 따라 도장날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명보다 도장(인감도장, 막도장 가능)날인을 부탁드립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서 양식과 작성예시를 안내드립니다.   먼저, 자격요건을 검토하시어 대상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세대는 하단의 서류를 작성하시어 담당 등기팀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조건 안내>   개개인의 구체적인 상황 및 특이사항이 모두 상이합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개인상황에 따른 정확한 감면대상 확인은 관할청 취득세 담당부서로 문의하시어 안내 받으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작성 예시>   <자주 묻는 질문>     1. 공동명의의 경우, 작성 유의사항이 있나요?   공동명의의 경우, ⑴ 상단의 [신청인]란에 공동명의자를 모두 기재하셔야 하며 ⑵ 하단의 [신청인/서명] 공동명의자 모두 도장날인 하셔야 합니다.     본 양식은 공공기관 공통양식이므로 임의로 양식 수정이 어렵습니다. 작성란이 좁기 때문에 명의자 각 1부씩 총 2부를 작성하시는 방안을 안내 드립니다.     2. '신청인 주소'는 현주소와 입주하는 아파트 주소 중 어디로 쓰나요?   신청인 주소는 현주소 또는 입주하는 아파트 주소 중 하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면대상 소재지'에는 입주하는 아파트의 동호수까지 기재해주세요.     3. 감면받은 후, 감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취득세 감면 후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할청 취득세 담당 부서에 자진신고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추징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자진신고) 기간 내 미신고하여 관할청에서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감면된 비용, 이자, 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관할청 취득세 담당부서로 문의하시어 정확한 안내 받으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4. 작성하기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성가능한 부분만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담당 등기팀에서 작성 도와드리겠습니다.     5. 맨 하단의 신고인 서명란에는 도장말고 서명을 해도 되나요?   취득세 고지서는 관할청 취득세 담당부서에서 각 세대별 취득세 신고서류 검토 후 고지서를 발행합니다. 관할청 담당자에 따라 도장날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명보다 도장(인감도장, 막도장 가능)날인을 부탁드립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 양식과 작성예시를 안내드립니다.   먼저, 자격요건을 검토하시어 대상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세대는 하단의 서류를 작성하시어 담당 등기팀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조건 안내>   개개인의 구체적인 상황 및 특이사항이 모두 상이합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개인상황에 따른 정확한 감면대상 확인은 관할청 취득세 담당부서로 문의하시어 안내 받으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작성 예시>   <자주 묻는 질문>   1. 공동명의의 경우, 작성 유의사항이 있나요?   공동명의의 경우, ⑴ 상단의 [신청인]란에 공동명의자를 모두 기재하셔야 하며 ⑵ 하단의 [신청인/서명] 공동명의자 모두 도장날인 하셔야 합니다.   본 양식은 공공기관 공통양식이므로 임의로 양식 수정이 어렵습니다. 작성란이 좁기 때문에 명의자 각 1부씩 총 2부를 작성하시는 방안을 안내 드립니다.     2. '신청인 주소'는 현주소와 입주하는 아파트 주소 중 어디로 쓰나요?   신청인 주소는 현주소 또는 입주하는 아파트 주소 중 하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면대상 소재지'에는 입주하는 아파트의 동호수까지 기재해주세요.     3. 감면받은 후, 감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취득세 감면 후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할청 취득세 담당 부서에 자진신고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추징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자진신고) 기간 내 미신고하여 관할청에서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감면된 비용, 이자, 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관할청 취득세 담당부서로 문의하시어 정확한 안내 받으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4. 작성하기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성가능한 부분만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담당 등기팀에서 작성 도와드리겠습니다.     5. 맨 하단의 신고인 서명란에는 도장말고 서명을 해도 되나요?   취득세 고지서는 관할청 취득세 담당부서에서 각 세대별 취득세 신고서류 검토 후 고지서를 발행합니다. 관할청 담당자에 따라 도장날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명보다 도장(인감도장, 막도장 가능)날인을 부탁드립니다.  

 취득상세명세서 양식과 작성예시를 안내드립니다.   취득상세명세서는 취득세 신고서류이기 때문에 모든 세대에서 필수 작성 서류입니다. 하단의 작성예시와 Q&A를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예시>   <자주 묻는 질문>     1. 공동명의의 경우, 작성 유의사항이 있나요?   공동명의의 경우, ⑴ [⑪소유주택 현황]의 "소유자"란에 공동명의자를 모두 기재하셔야 하며 ⑵ 맨 하단의 [신고인]란에 공동명의자 모두 도장날인 해주시면 됩니다.     2. '소재지 주소'는 아파트 동/호수까지 적어야하나요?   네, '소재지 주소'는 취득하는 아파트 주소를 동/호수까지 기재하셔야 합니다.     3. 작성하기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성가능한 부분만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담당 등기팀에서 작성 도와드리겠습니다.     4. 맨 하단의 신고인 서명란에는 도장말고 서명을 해도 되나요?   취득세 고지서는 관할청 취득세 담당부서에서 각 세대별 취득세 신고서류 검토 후 고지서를 발행합니다. 관할청 담당자에 따라 도장날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명보다 도장(인감도장, 막도장 가능)날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