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 양식과 작성예시를 안내드립니다.

먼저, 자격요건을 검토하시어 대상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세대는 하단의 서류를 작성하시어 담당 등기팀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개개인의 구체적인 상황 및 특이사항이 모두 상이합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개인상황에 따른 정확한 감면대상 확인은 관할청 취득세 담당부서로 문의하시어 안내 받으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1. 공동명의의 경우, 작성 유의사항이 있나요?

공동명의의 경우,

⑴ 상단의 [신청인]란에 공동명의자를 모두 기재하셔야 하며
⑵ 하단의 [신청인/서명] 공동명의자 모두 도장날인 하셔야 합니다.

본 양식은 공공기관 공통양식이므로 임의로 양식 수정이 어렵습니다.

작성란이 좁기 때문에 명의자 각 1부씩 총 2부를 작성하시는 방안을 안내 드립니다.

2. '신청인 주소'는 현주소와 입주하는 아파트 주소 중 어디로 쓰나요?

신청인 주소는 현주소 또는 입주하는 아파트 주소 중 하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면대상 소재지'에는 입주하는 아파트의 동호수까지 기재해주세요.

3. 감면받은 후, 감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취득세 감면 후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할청 취득세 담당 부서에 자진신고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추징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자진신고)

기간 내 미신고하여 관할청에서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감면된 비용, 이자, 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관할청 취득세 담당부서로 문의하시어 정확한 안내 받으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4. 작성하기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성가능한 부분만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담당 등기팀에서 작성 도와드리겠습니다.

5. 맨 하단의 신고인 서명란에는 도장말고 서명을 해도 되나요?

취득세 고지서는 관할청 취득세 담당부서에서 각 세대별 취득세 신고서류 검토 후 고지서를 발행합니다.

관할청 담당자에 따라 도장날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명보다 도장(인감도장, 막도장 가능)날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