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의 적법성과 하자의 중대·명백성을 인정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원고가 주택 소유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 무효를 구했으나, 법원은 명의신탁 주장과 하자의 명백성을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조합원 제명결의가 무효로 판단되어, 정당한 권리행사는 제명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손해 발생도 인정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설계용역계약 해지 후에도 기성고 기준의 잔여 용역대금이 인정되고, 부당이득·손해배상 반소까지 모두 방어한 사례입니다.

위탁관리업체가 선지급받은 퇴직적립금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반환하지 않아, 관리단이 전액 반환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공기업 명예퇴직자가 자회사 재취업을 이유로 수당 지급을 거부당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명예퇴직수당 청구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에서 실질적인 자금 부담과 취득·유지 경위를 바탕으로 명의신탁 해지가 인정되어, 실질 소유자의 지분 회복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소유권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에서, 분담금 미납 조합원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약 30명의 근로자가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및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한 사안에서, 전부 인용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위탁관리회사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미납관리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적법한 징수 권한과 청구 전액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공용부분 누수, 배관 문제, 시설물 기능 하자가 문제 된 사건에서, 관리단이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을 일부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상가의 무단 전대와 차임 장기 연체가 문제 된 사건에서, 임대인의 건물 회수와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공동주택의 일반 하자와 방화문 성능 미달이 문제 된 사건에서, LH의 하자 책임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인정된 사례입니다.

반복된 카드 절도와 부정사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다수 피해자와 전력이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단체 채팅방에 퍼진 코로나 확진자 허위 소문에 대해 업무방해죄 유죄와 500만 원 손해배상이 함께 인정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