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가등기 설정 등기 승소사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등기 설정 등기는 중요한 법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법원이 매수인의 가등기 설정 청구를 인정하여 승소한 사건을 소개하며, 가등기 설정 등기가 어떤 경우에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원고(매수인)는 피고(매도인)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지급 시점에서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가등기 설정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보호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찾아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이 사건에서는 특히 부동산 매매계약 이후 체결된 ‘부동산운용약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부동산운용약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여 법적 논리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부동산운용약정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함이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점, 매매계약과 부동산운용약정이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매매계약의 무효를 전제로 하므로 논리 모순이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 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인정하였으며, 원고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는 등 계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가등기 설정이 매수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당한 법적 조치임을 판단하고, 가등기 설정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여러 이유를 들어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였으나, 법원은 부동산운용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계약이 매매계약을 무효화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가등기 설정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가 가등기 설정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판결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4. 결론  이번 사례는 매수인이 부동산 거래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가등기 설정 등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가등기 설정을 통해 매수인은 법적 권리를 확실히 확보하고, 매도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등기 설정이 모든 경우에 최선의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 및 가등기 설정과 관련하여 법적 조언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통해 최적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025.02.28

추심의 소 방어 성공사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금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적절한 대응을 통해 방어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가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를 통해,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에서 원고(채권자)는 법원의 승소 판결을 통해 제3채무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권리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제3채무자가 아닌 위 금전의 보관자에 불과한 피고에게 추심의 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찾아오셨습니다.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추심의 소는 반드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는 점이었으며,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고가 불필요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추심명령에서 특정된 제3채무자는 피고가 아님을 강조하며, 원고가 소송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3. 법원의 결정과 사건의 종결  법원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반드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피고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판결하였습니다.   4. 결론 이번 사례는 법률적 요건을 정확히 검토하고, 적절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면 불필요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추심의 소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방어가 필요하시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전문가들과 함께 철저한 법적 전략을 수립하여 확실한 법적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02.25

분양계약금 반환청구 성공사례

최근, 전화 상담을 통해 유망한 분양 상품에 대한 정보를 듣고 계약까지 체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진행된 결정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분양계약을 철회하고 계약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1.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우연히 보게 된 오피스텔 분양 홍보용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관심 고객 등록 항목을 클릭하고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였습니다. 곧 오피스텔 회사 측에서 의뢰인에게 전화와 문자를 보내며 오피스텔 분양을 권유하였습니다. 당시 회사 측은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중도금 대출이 무이자로 진행되고, 남은 회사 보유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회사에 찾아가 상담을 들은 후, 직원의 설명에 휩쓸려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지나치게 성급하게 오피스텔 분양을 결정했음을 깨닫고, 분양계약을 해지하며 계약금을 반환받고자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찾아오셨습니다.   2. 방문판매법 제2조 제3항과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방문판매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전화권유판매’는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전화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청약을 유인하여 어떤 장소에서 만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697 판결 등).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에서는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①오피스텔 회사 측이 전화를 이용하여 문자 및 통화로 분양물을 홍보하는 방법으로 청약을 유인하였고, ②이후 계약서 작성에 앞서 서둘러 계약금의 일부까지 납부하게 하였음을 주장하여 오피스텔 회사 측의 분양계약이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임을 입증하였습니다.   3. 법원의 결정과 사건의 종결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분양계약을 철회하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결론 이번 사례는 전화 권유로 이루어진 부동산 분양 계약이라 할지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대응하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철저한 법리 검토와 전략적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불합리한 계약을 철회하고, 납부했던 계약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화권유판매처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법적 보호를 통해 부당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철회와 계약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번 사례를 통해 용기를 얻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2025.02.19

임금체불소송 승소 사례

근로자가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원고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 소송을 통해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에서 원고(근로자들)들은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직원들이며, 피고(사용자)는 해당 병원을 운영하는 대표자입니다. 근로자분들은 퇴직 후에도 정당한 임금과 퇴직급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에 찾아오셨습니다.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소송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병원의 직원 다수의 임금이 체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다수의 원고를 대리하여 한 번에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용자를 압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원고별로 근로 기간, 체불 임금액수를 명확히 계산하여 소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병원에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했으며, 이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급여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피고가 이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결국, 법원은 소송을 진행하고 2개월 만에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 및 퇴직급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4. 결론 이번 사례는 근로자가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법적 대응을 통해 신속하게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특히, 다수의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단체 소송을 통해 법적 압박을 가하여 보다 신속하게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소송을 홀로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다양한 법적 논리를 들어 반박할 가능성이 높으며, 절차적으로 복잡한 부분도 많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승소 가능성을 높이고, 정당한 권리를 확실히 보호받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적의 법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 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저희는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2025.02.18

건물인도소송 승소사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세입자가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물인도 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한 사건을 소개하며, 유사한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에서 임대인은 서울 소재 아파트를 소유한 임대인으로, 임차인은 해당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곧 귀국하여 한국에서 머물러야 하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며 퇴거를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임대인은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임차인은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임대인에게 실제로 거주할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실거주 의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개정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의 도입 취지, 규정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당시 임대인이 내세운 갱신거절사유인 실거주 목적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임대인으로서는 실거주 예정임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의 실거주 목적을 사유로 하여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임대인이 내세운 실거주 목적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이를 주장·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1가단5013199 판결 등 참조), 임대인에게 실거주 목적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판결하였습니다.   3. 결론   이번 사례는 실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 갱신이 거절이 인정된 사례로, 임대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계약을 종료하고 건물 인도를 요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건물인도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사전에 철저한 증거 확보 및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건물인도 소송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에 연락하여 주세요. ​

2025.02.18

음주측정거부죄 상고기각 사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성공사례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며, 이에 대한 처벌도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법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 대응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음주측정거부가 곧바로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측정거부죄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가 실제로 무죄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억울하게 법적 책임을 묻게 된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지인들과 연말 모임 후 운전을 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고 얼마 뒤 신원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의뢰인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이 의뢰인의 차를 긁었으니 나와서 확인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밖으로 나가자 경찰관들이 서 있었고, 경찰관들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니 음주측정기를 불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이 거짓말을 하여 자신을 불러내고, 음주측정을 요구한 행위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에 찾아오셨습니다.   3. 법적 대응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행위가 존재하여야 하며,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운전자가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참조).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①의뢰인이 경찰관의 거짓말에 속아 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점, ②의뢰인이 경찰관이 자신을 속여 불러낸 이후의 음주측정요구가 위법하다고 생각하여 측정을 거부한 점, ③경찰관이 의뢰인을 속여 불러내 음주측정을 요구한 행위는 적법절차를 위배한 것으로 그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4. 법원의 결정과 사건의 종결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과 같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가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5. 결론   이번 사건은 경찰의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의뢰인이 정당하게 대응한 결과, 무죄를 도출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철저한 법리 검토와 적극적인 주장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으며, 이번 판결은 적법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에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2025.01.03

조합원 제명결의 무효확인소송 성공사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가 조합원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성공적으로 보호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의뢰인들은 서울 소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자 조합 비상대책위원회에 속하여 활동하였던 자이고, 피고는 재건축조합이었습니다. 피고 조합은 의뢰인들이 조합에 정보공개 등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조합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유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조합 사업 진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총회를 열어 의뢰인들에 대한 제명 결의를 하였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이에 저희는 조합원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제명결의에는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조합원 제명결의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을 제명하는 것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정관에서 정한 제명사유에 의하여 조합원을 제명하는 경우라도, 조합원의 행위가 조합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는 것이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제명이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더 에이치 황해는 위 법리를 근거로, (1) 피고 조합과 의뢰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것은 결국 피고 조합이 회계 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의뢰인들의 요청이 법령에 일부 어긋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으므로 이는 의뢰인들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 내에 있다는 점, (2) 의뢰인들이 활동하는 비상대책위원회는 피고 조합에 대하여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유포한 것은 사실이지만, 비대위의 활동을 곧 의뢰인들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들의 위와 같은 활동으로 인하여 피고 조합에 어떠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제명 사유는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결정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제명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024.12.30

입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성공사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가 입찰방해 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성공적으로 보호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인천광역시이고, 피고는 PHC 파일, 원심력콘크리트 흄관, 전력 송배전용 및 통신용 콘크리트 전주를 생산하는 기업들이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송도 5, 7공구 진입도로 건설공사’를 위한 PHC 파일 구매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해당 입찰은 제한경쟁 방식으로, 중소기업 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최저가 입찰자를 선정하되,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경우에만 낙찰자로 결정되는 구조였습니다. 이 입찰에 여러 기업들이 참가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후, 인천광역시는 피고 기업들과 약 22억 5,0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구매대금을 지급했습니다.   2. 피고들의 입찰 담합 행위 이 사건의 전환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PHC 파일 구매 입찰 과정에서 피고들의 입찰 담합을 적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 검찰은 피고들이 입찰 담합을 통해 경쟁을 가장하여 특정 기업이 낙찰자가 되도록 금액에 따라 서로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입찰을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에 따라 피고 기업의 대표와 임원들은 형법 제315조 입찰방해죄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은 이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3. 담합 행위에 따른 손해 산정과 법적 대응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입찰 담합으로 인한 손해는 ‘담합 행위로 형성된 낙찰 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을 낙찰 가격’의 차액으로 산정됩니다. ​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이를 근거로 PHC 파일의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피고들의 투찰율(제안율)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천광역시는 피고들이 담합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음을 입증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 법원의 결정과 사건의 종결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인정하였으나, 피고들의 상황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원이 양측의 사정을 고려해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권고하는 합의 형태의 결정입니다. 인천광역시는 법원의 권고를 수용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5. 결론 입찰 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입찰 참여자나 관련 당사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이 사건에서 철저한 법리적 검토와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성공적으로 지켜냈습니다. 공동주택이나 건축 프로젝트에서 입찰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저희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법적 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2024.11.29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재건축을 통해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거주 중이었고, 원고는 재건축 전 아파트의 원 소유자로서 새로운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원고는 현재 아파트에 거주 중인 의뢰인들을 상대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 원고를 포함한 재건축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여 인가를 받은 뒤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 원고는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신청을 하여 해당 아파트를 배정받았으나, 조합과 별도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조합원 분담금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 새 아파트가 준공된 후,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단, 토지 지분 소유권 등기는 조합 명의로 되어 있음). - 이후 원고는 자신이 아파트의 소유자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의뢰인들이 아무 권원 없이 아파트를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으니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먼저, 원고는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신청을 했으나 분양계약 체결이나 분담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금전청산 대상자에 해당할 뿐이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아파트 소유를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4. 선고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가 아파트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항소와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하여 의뢰인들의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2024.11.01

천장누수 피해, 손해배상 성공사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가 천장 누수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해 소송을 통해 사실상 승소 판결을 얻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승소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로, 거실 천장에서 심각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천장과 벽체, 바닥이 훼손되고 변색되는 등 물리적인 피해가 있었을 뿐 아니라, 차단기가 내려가 냉장고가 작동을 멈추면서 음식물까지 모두 상해버렸습니다. 또한 보일러도 가동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고, 누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까지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누수 원인을 파악했는데, 위층 거실 바닥재가 축축하게 젖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층 소유자, 즉 피고는 "아래층 누수는 자신들과 무관하다"며 원상복구나 피해 배상을 모두 거부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저희에게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더에이치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더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저희는 이번 사건에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책임'을 근거로 대응했습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작물책임이란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 상태에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등 참조).”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저희는 피고 측 주택의 바닥재가 수축되면서 틈새가 벌어지고, 그로 인해 물이 아래층으로 스며든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위층 바닥의 부실 시공이나 관리 소홀로 인해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천장 내부에서 콘크리트 부위에 물방울 모양의 종유석이 다발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여 누수의 근본 원인이 피고의 집(위층)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 선고결과 결국,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피고는 사실상 책임을 인정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피해 복구를 완료할 수 있었고,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4.10.24

교통사고, 집행유예 선고사례

오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기소되었지만,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집행유예판결로 실형을 면하게 된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1. 승소사건 개요 의뢰인은 트랙터 운전 기사였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중 실선구간을 넘어 진로를 변경하다가 옆 차로에 직진중이던 피해자의 측면부분을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더에이치 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더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① 사고 경위 및 사실관계 검토: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되, 사고가 피고인의 고의적 행위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도로 상황과 차량 운행 경로를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사고 직전 운전 중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일시적인 부주의였음을 강조하며, 트랙터 특성상 시야 확보가 제한적인 점도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② 피해 회복 및 합의 노력: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지만, 의뢰인은 사고 직후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더 에이치 황해는 피고인의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과 사고 이후 피해자의 치료 및 피해 보상 절차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여, 법원이 이를 참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보험 가입 및 피해자에 대한 배상: 더 에이치 황해는 피고인이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치료비와 수리비가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더 에이치 황해는 의로인의 보험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복구되었음을 부각하여, 의뢰인의 배상책임이 충실히 이행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④ 재범 방지 및 교통법규 준수 의지: 더 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이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졌다는 점을 법정에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준법운전강의를 자발적으로 수강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하여 법원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선고결과  법원은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과 의뢰인의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순간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이러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피해 복구 노력을 적극 변론하여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 교통사고 관련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가 여러분의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2024.10.02

지급명령신청, 채권확보의 모든것

1. 지급명령신청, 간편하게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 지급명령신청이란 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즉, 지급명령신청은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임대료처럼 금전 관련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간편하게 채무 해결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에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서류로만 심리를 진행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며, 소송보다 비용도 적게 들고, 절차도 빠른 편입니다.   2. 지급명령신청의 장점 ① 법원 출석 없이 서류로만 심리 지급명령 절차는 서류 심리만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복잡한 법정 출석 절차 없이도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지급명령이 내려집니다. ② 비용 절감 소송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소송비용의 1/10 정도의 수수료만 납부하면 되고, 당사자 1명당 6회분의 송달료만 내면 됩니다. 이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부담이 적습니다. ③ 신속한 해결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즉, 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원고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또는 경매 등 빠르게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빠른 분쟁 해결을 원하신다면 이 절차가 적합합니다.   3. 지급명령신청 절차 ①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먼저 채권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이때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보, 청구금액과 원인을 명시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중요한 증거 서류, 예를 들어 계약서나 차용증 등을 첨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② 법원의 지급명령 발부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도의 변론 없이 지급명령을 발부합니다. 이때 채무자에게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함께 송달됩니다. ③ 채무자의 이의신청 여부 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 후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부쳐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④ 이의신청 시 소송으로 이행 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에는 법정에서의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4.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만약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해도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로 등록하여 배당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바로 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5. 지급명령과 소액사건심판의 차이점 지급명령과 소액사건심판 모두 간편하고 빠른 해결 절차이지만, 지급명령은 서류 심리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법원 출석 없이 처리되는 반면, 소액사건심판은 간단한 재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소액사건심판은 민사소송 중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되 재판이 필요한 다소 복잡한 사건인 경우 선택하시면 좋고, 지급명령은 계약서 등 증거가 확실한 채무가 있을 때 더 적합한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지만, 소액사건심판에서는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지급명령신청은 금전 문제를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단, 채무자의 대응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각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09.19

소액사건 재판과 절차

1. 소액사건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란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에서 “소로서 주장하는 이익”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빌려준 대여금 500만원을 청구하는 경우,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경제적 목적이 500만원이므로 소송목적의 값은 500만원이 되고 소액사건범위에 해당합니다.   2. 소액사건재판의 특징  ①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送達)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②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따라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棄却)할 수 있습니다. ③ 증인은 판사가 신문(訊問)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사건의 경우, 통상의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소장 등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므로, 소장 제출 단계에서 소장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만한 정확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3. 소액사건재판의 절차 원고가 법원에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은 원고의 청구만으로 피고가 이행해야 할 것이 확실한 경우,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하는 이행권고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행권고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원고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제1항). 다만, 피고가 이행권고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경우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친구에게 빌려준 500만원이 있는 경우, 소액사건심판절차를 통해 빠르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통상의 민사소송보다 빠르게 확정판결을 받게 되어 피고 계좌를 압류 하는 등 강제집행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이더라도 소장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더에이치 황해와 함께하여 신속, 정확, 저렴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2024.09.04

공무집행방해 처벌, 벌금형 선고사례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벌금형으로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종결한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승소사건개요 의뢰인은 일용직에 종사하는 자로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이 의뢰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왼쪽 어깨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양 팔꿈치로 몸을 밀쳐 폭행하고,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손으로 경찰관의 눈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 당직사무실에 인치된 후에는 경찰서 바닥에 침을 뱉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하였습니다. ​ 특히,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직접 사죄하고자 근무지에 수차례 방문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의뢰인과의 합의를 거절한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더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① 의뢰인이 술에 만취하여 범행 당시 행위에 대한 기억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②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③ 재발 방지를 위해 의뢰인이 금주(禁酒)를 실천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온 가족이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돌보고 있다는 점 ④ 의뢰인이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고자 근무지에 수차례 찾아가는 등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인 점 ⑤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다는 점 ⑥ 그 밖에 의뢰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들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선고결과 법원은 더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비록 주취 상태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이지만,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죄질이 불량하므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더라도, 재판에 회부되고 검사가 공판에서 징역형을 구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직접 사죄하고자 근무지에 수차례 방문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의뢰인과의 대면을 원치 않아 끝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더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2024.09.04

중상해로 기소되었지만, 집행유예판결로 실형을 면하게 된 성공사례

중상해로 기소되었지만,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집행유예판결로 실형을 면하게 된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승소사건개요 의뢰인은 유흥주점업을 하는 자로서 피해자로부터 새벽에 전화를 받아 “왜 내 욕을 하고 다니냐.”라는 등으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났고 다른 주점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가 하이힐을 신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걷어찼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수차례 수술을 강행하였지만 안와골절로 왼쪽 안구에 복시 증상이 지속되는 난치의 질병이 생겼습니다. 위 사고로 의뢰인은 중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더 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① 의뢰인이 피해자와 욕설을 하면서 서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② 의뢰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③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④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⑤ 그 밖에 의뢰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들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선고결과 법원은 더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비록 우발적 범행이더라도 피해자를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중상해 사건이므로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더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202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