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집합건물 미납관리비 청구 성공사례

1. 사건의 배경 상가 건물의 위탁관리회사인 의뢰인은 관리규약에 따라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비 징수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특정 구분소유자가 장기간 관리비를 체납하여 운영에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피고는 해당 건물의 다수 호실을 점유한 영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의 독촉과 내용증명 발송에도 응하지 않은 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관리단의 결의를 거쳐 체납 관리비 전액을 환수하기 위해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위탁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관리비 징수 권한의 적격성' 보유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체납 사실 자체보다는 위탁관리회사의 지위나 관리단 결의의 하자를 공격하며 관리비 납부 의무를 부정하는 전형적인 방어 전략을 취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관리규약과 위탁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집합건물법상 적법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주체임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재구성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관리규약 조항과 관리위원회 회의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청구 권한이 법적 근거에 기반한 정당한 행사임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주장하는 관리주체의 대표권 하자가 근거 없음을 법리적으로 반박하고, 월별 미납 내역과 누적 체납액을 표로 정리하여 청구 금액의 객관성을 확보했습니다. 단순한 미납 사실 확인을 넘어 집합건물법 제26조의3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무 집행의 적법성을 강조함으로써 피고의 방어 논리를 무력화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이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적법한 권한을 가진 관리업자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제기한 관리비 산정의 부적절성 역시 근거가 없다고 보아, 체납된 관리비와 지연손해금 등 청구 금액 전액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판결은 위탁관리회사의 지위를 체계적으로 소명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 장기화를 막고 임대인의 관리 권한을 완벽히 보호해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2026.01.21

임대차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청구 성공사례

1.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주택 임대차 계약 종료 전 양측 모두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거주해 왔습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이사가 필요해지자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임대인은 이를 거부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주택으로의 이사와 자금 운용에 차질이 생긴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방문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본 사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상황에서, 임차인의 중도 해지권 행사가 적법한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으나, 임대인은 해지 효력 발생 시점과 보증금 반환 의무에 대해 법리적으로 잘못된 주장을 펼치며 대립했습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여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입증하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지체를 법리적으로 구조화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본 법무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를 근거로, 묵시적 갱신 중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가 가능하며 통지 후 3개월이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문자메시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였다면 적법한 해지 의사표시로 인정된다는 관련 판례를 제시하며 임대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단순한 독촉을 넘어 계약 종료의 확정 시점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증거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의뢰인의 해지 통보로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인에게 의뢰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는 묵시적 갱신 상황에서도 법적 요건을 갖춘 해지 통보와 전문적인 대응이 있다면 신속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성공 사례입니다.

2026.01.13

관리단이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을 일부 인정받은 1심 판결

1. 사건의 배경 인천의 한 집합건물에서 준공 후 지하주차장 누수, 배관 결함, 시설물 작동 불량 등 다수의 공용부분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관리단은 시공사와 보증기관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및 보증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며 권리 회복에 나섰습니다. 건물의 안전과 직결된 공용 설비의 결함인 만큼,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소송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피고 측은 사용승인 후 시간이 경과하여 책임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했으나, 관리단은 초기에 발송한 하자보수 요청 공문 등 구체적인 증거로 맞섰습니다. 법원은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을 대표해 공용부분 하자를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 주체임을 확인하고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결국 소송 중 진행된 정밀 감정을 통해 실제 하자의 존재와 보수 비용이 산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청구 범위를 공용부분 중심으로 재편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본 법무법인은 방대한 하자 항목을 발생 위치와 시기별로 구조화하고, 특히 제척기간 항변에 대비해 과거 보수 요청 기록을 시간순으로 증명했습니다. 감정 과정에서 공용부분 하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현황 조사 단계부터 밀착 대응했으며, 감정 결과가 손해배상액으로 직결되도록 논리적인 산정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하자의 유무를 따지는 것을 넘어, 보증기관의 책임 범위와 권리 위임 관계까지 소장 단계부터 치밀하게 설계하여 법적 허점을 차단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감정 결과를 적극 수용하여 공용부분의 하자 존재와 시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관리단의 손을 들어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록 노후화에 따른 책임 제한 등 일부 감액은 있었으나, 체계적인 증거 자료 덕분에 보증금 청구와 손해배상 책임이 실질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자가 발생했을 때 구두 민원에 그치지 않고 공문 등 문서화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실제 소송에서 얼마나 결정적인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2026.01.08

상가 건물명도 및 손해배상 성공사례

1.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유명 프랜차이즈 직영점 입점 조건으로 상가를 분양받았으나, 임차인이 차임과 관리비를 장기간 연체하며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피고)에게 상가를 무단 전대했고, 피고는 적법한 권원 없이 무단 점유를 지속했습니다. 의뢰인은 상가 회수와 미지급 차임 청구를 위해 수차례 협의를 시도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결국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선임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임차인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이미 신뢰 관계를 파괴했으며, 무단 전대를 통해 의뢰인의 소유권 행사를 심각하게 방해했습니다. 무단 점유자인 피고는 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차임 상당액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여 의뢰인의 손해를 가중시켰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임대차 계약의 적법한 해지와 더불어, 피고를 권원 없는 불법 점유자로 규정하고 명도 및 금전 배상 책임을 정리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본 법무법인은 계약 해지 전후를 기점으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세분화하여,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연체 채권과 피고의 부당이득금을 정밀하게 계산했습니다. 단순히 건물만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불법적으로 점유하며 발생시킨 관리비와 차임 상당액을 모두 환수하기 위한 법리적 근거를 구축했습니다. 사실관계가 복합적으로 꼬인 사안이었으나, 채권 양도 구조와 불법 점유의 논리를 체계화하여 재판부가 손해의 범위를 명확히 인지하도록 유도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변론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피고에게 상가 명도 및 미지급 금원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무단 전대와 점유로 고통받던 임대인이 상가 소유권을 온전히 회수하고 경제적 손실까지 보전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임대차 분쟁은 계약 해지 절차와 증거 정리가 핵심이며, 본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임대인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6.01.06

공동주택 일반 하자와 방화문 성능 미달, LH 책임 인정 사례

1. 사건의 배경 LH가 시공한 공동주택에서 전유부와 공용부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시공상 결함이 발견되어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아파트 전반의 일반 하자와 화재 시 생명과 직결되는 방화문 성능 하자라는 두 갈래의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입주자 측은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해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선임하여 시공사의 하자 담보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일반 하자 부문에서는 감정을 통해 다양한 결함이 확인되었으나, 방화문의 경우 외관이 아닌 '내화 및 차연 성능'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일부 표본 시험 결과만으로 전체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동일 공정으로 설치된 설비의 특성상 표본의 타당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방화문은 금속제 물질로 만들어진 주요 구조물로서 민법 제671조에 따라 10년의 담보책임 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이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본 법무법인은 방대한 일반 하자 항목을 감정 가능한 형태로 체계화하고, 방화문 사건에서는 성능 시험 중심의 정밀한 논리를 설계했습니다. 방화문은 단순 소모품이 아닌 안전 설비이기에 일반적인 책임 제한 논리를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수비 산정의 합리성을 피력했습니다. 1심에서 확보한 성능 미달 증거와 법리 구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항소심에서도 치밀한 방어 전략을 펼쳐 시공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재판부는 일반 하자는 물론, 공인 기관의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에 미달한 방화문 성능 역시 명백한 하자로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방화문 세트 중 한 면이라도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체 하자로 보아야 한다는 본 법무법인의 논리를 수용하여 1심 결과를 항소심에서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외관상 결함뿐 아니라 전문적 시험이 필요한 성능 하자 역시 철저한 감정 설계를 통해 승소할 수 있음을 보여준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2025.12.23

반복된 신용카드 부정사용,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1.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주차된 차량에서 타인의 지갑을 절취하고, 그 안에 있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물건을 결제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단순 절도를 넘어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죄명이 경합된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범행이 장기간 반복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과거 유사 범죄 처벌 전력까지 있어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상태였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의뢰인은 아파트와 상가 주차장을 돌며 반복적으로 지갑을 훔쳤고, 이를 가맹점에서 실제 결제에 사용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행의 횟수와 수법을 근거로 의뢰인의 범죄가 계획적이고 상습적이라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기에, 일반적인 초범 사건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 예상되는 불리한 구조였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체포 초기부터 개입하여, 범행의 고의성과 계획성이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논리적인 양형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다수의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피해 변제를 완료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내어 유리한 정상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피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범행 횟수와 과거 전력을 엄중히 보았으나,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참작하여, 실형이 예상되던 상황임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반복된 범죄로 실형 위기에 처했더라도,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최선의 양형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2025.12.16

단체채팅방 허위 소문, 업무방해·손해배상 인정된 사례

1. 사건의 배경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이 컸던 시기, 자영업을 하던 의뢰인은 “해당 업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여럿 방문했다”는 허위 소문이 단체 채팅방을 통해 퍼지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문이 퍼진 이후 손님 발길이 급격히 줄고, 확인·항의 전화가 폭주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자영업자의 영업과 생계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위법행위였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가해자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면서, 업장의 상호와 업종이 특정되도록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확진자 이동 동선, 관련 공적 자료를 통해 해당 업장에 확진자가 방문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허위 글이 게시된 이후 매출 감소, 문의·항의 전화 폭증, 영업 신뢰도 하락이 시점과 함께 명확히 드러났고, 이는 허위사실 유포 → 영업 방해 결과로 이어진 전형적인 구조였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이 사건에서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우선, 지자체 발표 자료 및 언론 보도를 통해 가해자가 유포한 내용이 허위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했고, 매출 내역·통화 기록·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허위소문 이후 영업 방해 결과가 구체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314조 제1항상 업무방해죄 성립을 위해, 가해자가 ① 허위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② 업장이 특정되어 영업 피해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 ③ 단체 채팅방 특성상 확산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해 ‘업무방해의 고의’ 존재를 입증했습니다. 동시에, 형사 유죄 판단을 토대로 매출 감소, 명예·신뢰도 훼손, 과중한 응대 부담까지 종합 반영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형사 재판에서 법원은 가해자의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는 “공익적 목적에서 알린 것”이라며 정당행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실 확인 없이 허위 내용을 유포한 점, 표현·방법의 상당성이 부족한 점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재판에서도 법원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의뢰인이 입은 손해 중 일부를 인정하여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5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상 허위 소문이라도 영업에 구체적 피해를 초래하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이 함께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25.12.10

운수업 종사자의 교특법 위반, 철저한 대응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1.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오랜 기간 운전을 생업으로 삼아온 운수업 종사자였습니다. 사고 당일,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좁은 도로를 서행 중이었고, 그 순간 맞은편에 정차된 차량 뒤로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 나오며 충돌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치료 중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동일 법 위반 전과가 여러 차례 있어, 더 무거운 처벌과 실형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이 사고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좁은 도로 + 정차 차량으로 인한 시야 제한이라는 조건이 겹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서행 중이었음에도, 정차된 맞은편 차량에 가려 보행자를 미리 인지하기 어려웠던 상태였고, 그때 차량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나타나면서 충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교특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기에 동종 전과까지 존재하여, 일반적으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으로 평가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이 사건에서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적극적인 소명에 집중했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 도로 구조, 정차 차량 위치, 시야 각도 등을 분석하여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던 구체적 상황을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직후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승객에게 곧바로 신고를 요청하는 등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적극 조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준 사실을 양형 자료와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동종 전과가 있으나 사망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 도로·시야 여건상 예견·회피가 쉽지 않았던 점, 사고 직후의 구호 조치와 유족과의 합의, 생계형 운수 종사자로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설득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존재하는 점을 엄중히 보면서도, 동시에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사고 당시 도로 구조와 시야 상황, 사고 직후의 신속한 구호 조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 등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동종 전과와 사망사고라는 불리한 요소가 있음에도, 사실관계와 정상사유를 치밀하게 정리한 대응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로, 운수업 종사자의 교특법 위반 사건에서도 전문적인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2025.12.09

여러 차례 전력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무면허운전 재범 사례

1.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동종 전과) 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약 10km 정도의 구간을 주행하던 중 가벼운 접촉사고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과거 전력과 이번 사건의 경위로 인해,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찾게 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이 사건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의뢰인이 다시 운전면허 없이 약 10km 구간을 운전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동종 전과, 무면허운전, 비교적 긴 운전거리, 사고 발생이 모두 겹쳐, 일반적으로는 실형 가능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되, 의뢰인의 구체적 사정을 반영한 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양형에 유리한 정상사유를 집중적으로 제출했습니다. 특히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불가피한 사정,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그리고 일정 기간 추가 범행이 없었던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과거 벌금 전력, 무면허운전 및 사고 발생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장기간 추가 범행이 없었던 점, 의뢰인의 연령·성행·환경,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 전력과 사고 발생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재범 사건이었지만,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가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히 정리하고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설득한 결과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로, 무면허운전 재범 사건에서도 전문적인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2025.11.19

지인 신뢰를 악용한 투자사기, 형사고소로 실형 선고된 사례

1.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오랜 지인을 통해 한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남편이 상장 예정 회사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한다며 스톡옵션을 저렴하게 양도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고 총 6억 원이 넘는 금액을 수차례에 걸쳐 송금하였으나 가해자는 투자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가해자는 투자금 일부를 이익금 명목으로 돌려주며 신뢰를 유지했고 남편 명의를 내세워 실제 기업 투자처럼 가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의 기망행위로 심각한 금전적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단순한 금전분쟁이 아닌 형사상 사기 범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분석하여 가해자의 기망행위와 사기 고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일부 금액을 돌려주며 추가 투자를 유도한 점을 근거로 본 사건이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닌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에게 총 15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행위의 계획성과 반복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유지되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인의 신뢰를 악용한 전형적인 투자사기 사건으로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철저한 사실 분석과 법리 검토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2025.11.14

아파트 화재 과태료 처분, 취소된 사례

1. 사건의 배경   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화재 진압 과정에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관할 소방서는 이를 이유로 소방시설 유지·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하였고, 당시 관리소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관리소장은 자신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처분에 불복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의뢰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정기적인 소방점검과 유지관리를 수행해 왔습니다. 화재 당시 작동하지 않았던 스프링클러는 전문 관리업체와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단순히 화재 발생 결과만을 근거로 관리소장 개인에게 소방시설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처분이 법령상 근거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사건의 경위와 법령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구 소방시설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구 소방시설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아닌 자로서 동법 제53조 제1항 제6호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화재 당시의 스프링클러 고장은 전문 관리업체 및 소방안전관리자조차 발견하지 못했던 사안으로 관리소장 개인에게 과도한 관리책임을 묻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 과태료 처분은 적용 법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재판부는 해당 과태료 처분이 법령상 근거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의뢰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관리소장의 책임 범위와 소방시설 관리의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여 부당한 과태료 처분을 취소시킨 사례입니다.

2025.11.04

입대의 회장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기각된 사례

1. 사건의 배경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특정 공사 계약과 관련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약을 주도한 전임 회장 및 동대표들을 입주민 투표로 해임하였습니다. 이에 해임된 측은 절차와 사유에 하자가 있다며 해임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신청인은 해임 요건 미충족, 안건 명칭의 변경, 소명자료 은폐 등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가 입대의에 부과된 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해임 사유로 부적절하다는 실체적 하자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해임 동의 요건 충족, 안건 명칭의 실질적 동일성, 소명자료의 적절한 게시 위치 등을 입증하며 절차적 하자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관리규약의 문언과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과태료 통보만으로도 해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책임 소재를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신청인의 해석대로라면 입대의의 위법 결정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신청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내 해임결의 효력 다툼에서 절차와 실체를 모두 입증한 결과 입대의의 결정을 지켜낸 사례입니다.    

2025.10.21

가족 간 재산 분쟁 소송, 전부 기각 판결 사례

  1.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고령의 모친을 수십 년간 단독으로 부양해온 자녀였습니다. 모친이 사망한 이후 오랜 기간 연락이 없던 자매가 갑작스럽게 나타나 부동산 매각과 상속분 분배를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자매와 다른 형제는 의뢰인을 강제로 행정사 사무실로 데려가 분배 확약서에 서명하도록 하였고 이후 해당 문서를 근거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가족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된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 의뢰인과 원고는 삼남매 중 자매 사이이며 원고는 수십 년간 모친과 연락을 끊고 지내왔습니다. - 반면 의뢰인은 결혼하지 않은 채 모친을 오랫동안 부양하며 해당 부동산에서 함께 거주해 왔습니다. - 모친 사망 이후, 원고는 의뢰인의 주택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삼남매가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원고와 형제는 의뢰인을 강제로 행정사 사무실로 데려가 확약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 이후 원고는 해당 확약서를 근거로 1억 원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모친의 유산이 아닌 의뢰인의 고유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주장한 상속재산 분할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확약서는 분배 비율 등 핵심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고 계약의 본질적 요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법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확약서가 작성된 경위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폭행과 협박 상황에서 강제로 서명한 것이므로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확약서의 문구 중 “부동산을 타에 매매함에 있어”라는 표현을 근거로 확약서는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계약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은 매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고 확약서에 따른 분배 의무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 확약서는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동산이 매도되지 않은 이상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이 매매대금 지급의무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결국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025.10.21

투자금 사기 혐의 성공사례

1.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사업 자금을 수령하였으나 사업 지연으로 수익 지급이 늦어지면서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위기에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 무혐의를 입증해낸 사례입니다.   2. 사실관계 정리 - 의뢰인은 과거 지인과의 투자 경험을 통해 수익을 공유한 이력이 있습니다. - 지인은 해당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투자처가 있으면 맡아 달라고 하며 자발적으로 자금을 의뢰인에게 맡겼습니다. - 의뢰인은 해당 자금을 개인 용도가 아닌 약속된 사업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습니다. - 사업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예기치 않게 지연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익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 지인은 사업 지연 이후 의뢰인을 상대로 처음부터 사업할 의사 없이 돈을 가로채려 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지인과의 투자에서 수익을 공유한 경험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지인은 다시 투자금을 맡기며 사업을 위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자금을 개인 용도가 아닌 약속된 사업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예기치 않게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약속한 시기에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할 의사 없이 자신의 돈을 편취하려 했다는 취지로 사기 혐의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4. 수사기관의 판단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입증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지인의 자금이 실제 사업 목적에 사용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사업 자체가 허위는 아니며, 단순히 지연된 사정이 있었을 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이득을 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처분이 내려졌습니다.

2025.10.21

한강신도시 L아파트 시공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한 승소판결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한강신도시 L아파트를 대리하여 시공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측이 주장한 하자 항목과 그에 대한 보수금액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 38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세대당 판결금액은 판결원리금 기준으로 약 670만 원에 달합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앞으로도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