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중상해로 기소되었지만, 집행유예판결로 실형을 면하게 된 성공사례

중상해로 기소되었지만,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집행유예판결로 실형을 면하게 된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승소사건개요 의뢰인은 유흥주점업을 하는 자로서 피해자로부터 새벽에 전화를 받아 “왜 내 욕을 하고 다니냐.”라는 등으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났고 다른 주점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가 하이힐을 신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걷어찼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수차례 수술을 강행하였지만 안와골절로 왼쪽 안구에 복시 증상이 지속되는 난치의 질병이 생겼습니다. 위 사고로 의뢰인은 중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더 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① 의뢰인이 피해자와 욕설을 하면서 서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② 의뢰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③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④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⑤ 그 밖에 의뢰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들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선고결과 법원은 더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비록 우발적 범행이더라도 피해자를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중상해 사건이므로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더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2024.08.06

무고죄에 대하여 원심판결 파기, 항소심무죄 입증 성공사례

더 에이치 황해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고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나아가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승소사건개요 의뢰인의 직장상사 A는 의뢰인이 우울증 약을 먹고 잠이 든 사이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 깨어난 의뢰인은 이를 만류한 뒤 상황이 정리되자 추후 해당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A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여 A를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기에 이르렀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무고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의뢰인이 우울증 약을 먹고 잠든 사이 강간이 아닌 준강간을 당한 사안이므로 의뢰인이 직장상사 A와 성관계에 합의할 여지가 없었다는 점 2) 성관계 직후 두 사람의 만남의 횟수, 대화내용과 분위기, 여행 사실 등은 의뢰인이 준강간을 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 3) 상대방인 A가 직장상사였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이 개입될 수 밖에 없다는 점 4) 최근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라 '성범자 피해자의 반응은 다양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유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고소가 허위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3. 선고 결과 이에 항소심은 더 에이치 황해의 의견을 받아들여,무고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은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이유로 양형부당만 인정될 수도 있었으나, 더 에이치 황해의 담당 변호사가 철저히 입증자료를 준비하고 탄탄한 논리로 서면을 구성한 결과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나아가 무죄 판결까지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2024.08.02

부당이득금 전액에 대하여 1심 판결취소, 2심 전부승소 성공사례

저희 더 에이치 황해는 철저히 입증자료를 준비하고 탄탄한 논리로 서면을 구성한 결과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부당이득금 전액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 받은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승소사건개요 원고는 부산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시행사와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하여 위탁계약(이하 ‘이사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체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는 시행사가 관리업무를 담당하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이후 시행사의 위탁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피고는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원고와의 계약을 종료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임사무 처리비용으로 선급한 국민연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중 사용되지 않고 남은 돈을 반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심은 이 사건 계약에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전 시행사에게 제출하였던 국민연금, 연차수당, 퇴직금이 기재된 견적서가 포함된 서류인 관리업자지명원이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별도의 정산절차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피고가 사용하지 않은 국민연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은 민법 제687조상의 선급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더 에이치 황해는 항소심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간 관리도급계약의 법적 성질을 ​(1) 관리도급계약 제3조에 민법 제681조의 수임인의 선관주의 의무를 규정한 것과 같이 관리업체의 선관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2) 이 사건 계약은 관리업체의 인원의 조정 및 직원의 급여, 자금의 집행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3) 관리도급계약 제7조에 따라 사정의 변경에 따라 정산이 필요한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도급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687조가 적용되어야 하며,   ② 계약 해석에 있어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계약 전 시행사에 도급관리용역비 예산서 및 관리업자지명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견적서는 이 사건 계약에 편입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③ 원고와 피고 사이 대화 녹취록에서도, 피고의 전무이사는 견적서 내용 중 일반관리비 부분의 특약사항을 이 사건 계약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사용하지 않은 국민연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은 민법 제687조상의 선급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선고결과 이에 항소심 법원은 저희 더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부당이득금 전액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와의 계약에서 부당하게 지급된 관리비를 반환받을 수 있는 중요한 판례가 되었습니다.

2024.08.01

공동폭행 실형면제 벌금형 선고사례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승소사건 개요 의뢰인은 연말 연초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주변 무리와 시비가 붙어 공동폭행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친구가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그것을 말리는 와중에 상대방을 폭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는 전치 2주의 상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업무방해, 상해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더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에 대하여: 의뢰인이 공동 폭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폭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했으며, 사건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의뢰인이 선도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여 형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② 업무방해에 대하여: 의뢰인이 일행과 함께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일시적인 감정적인 행동이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 보상을 완료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를 고려하게 하여 형량을 경감시켰습니다.   ③ 상해에 대하여: 의뢰인이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건 당시의 긴박한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 보상을 완료하였고,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형량을 경감하기 위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④ 또한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당시 다른 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형법 제37조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 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봅니다. 따라서, 다른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판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량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3. 선고 결과 법원은 더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단순히 술자리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실형 선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이전 다른 사건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상태였으므로 실형이 선고된다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더 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      

2024.07.17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선고사례

오늘은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집행유예판결로 실형을 면하게 된 성공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승소사건개요 의뢰인은 운영하던 식당을 사업실패로 폐업한 이래로 채권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려 왔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사정이 궁핍한 와중에도 노쇠하신 어머니를 모시기 위하여 택배 배달 업무를 시작하였고, 택배 배달 업무를 하던 도중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당시, 의뢰인은 단순 접촉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면허 운전한 사실을 들킬 것을 염려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더 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판결 등)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1) 의뢰인이 운전한 화물차는 우측 앞 범퍼에 긁힌 흔적이 남았을 뿐 거의 파손되지 않았다는 점 2) 피해자가 운전한 승용차는 파손되었기는 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자동차의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만한 파편이나 유류물이 떨어지지 않아 교통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점 3)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여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는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1) 의뢰인이 궁핍한 경제사정에도 어머니를 모시기 위하여 택배 배달 업무를 시작하여, 배달업무 도중에 이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2) 의뢰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하여 피해자와의 합의한 점 3) 사고 이후 의뢰인은 직업을 변경하여 신용 회복에 다소 불리함이 있더라도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3. 선고 결과 이에 경찰은 더에이치 황해의 의견을 받아들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원 또한 더에이치 황해의 의견을 받아들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특히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의 경우, 의뢰인은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더 에이치 황해는 노모를 홀로 모시고 있는 의뢰인의 사정과 사고 경위에서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통해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2024.07.10

관리행위중지가처분 승소사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가 오피스텔 관리단을 대리하여 관리행위중지가처분에 대한 승소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승소사건개요 의뢰인은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상대방은 의뢰인과 오피스텔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건물관리업무를 수행한 관리업체 및 관리소장입니다. 그러나, 관리업체는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 인원을 오피스텔에 배치한다고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위탁관리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위탁관리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업무를 지속하고, 오피스텔 관리업무에 관한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더 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의뢰인과 상대방의 오피스텔 관리업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적법한 관리인이 없다는 이유로 임시관리인을 적법하게 선임한 사실   2) 임시관리인이 신규 관리인 선임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구분소유자 과반수 참석 및 과반수 찬성으로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   3)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탁관리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3. 선고 결과 법원은 저희 더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채무자인 기존 위탁관리업체와 관리소장에게 관리업무 방해의 금지와 관리업무 자료의 인도를 명령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오피스텔의 관리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해 입주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더 에이치 황해는 사건 수임과정부터 앞으로의 진행사항까지를 친절하게 안내하였으며,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2024.06.27

사기죄 고소, 무죄판결 받아들인 승소사례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에게 무죄선고를 받아들인 승소사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승소사건개요 의뢰인은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에, 의뢰인은 상대방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추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약정한 투자금을 조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계획한대로 진행되지 않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히나, 이득액이 5억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이득액이 50억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사기죄를 판단함에 있어,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더 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① 상대방과 업무추진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상대방에게 사업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기망한 적이 없다는 사실   ②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사용하였고, 오히려 상대방이 업무추진계약상 조달하기로 한 투자금을 조달하지 않아 위 도시개발사업이 중단되었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는 사실   ③ 오히려 상대방이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고 직접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의뢰인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무고성 고소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3. 선고 결과   법원은 저희 더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경제범죄의 경우, 사업의 진행과정과 특성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의뢰인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에이치 황해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도시개발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하여 경제범죄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06.17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승소사례

더 에이치 황해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회수를 위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1. 승소사건개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청약에 당첨된 새로운 아파트로 입주할 계획이었습니다. 아파트 입주를 위해서 이전에 살던 전세집에서 이사를 가야했으나, 임대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여 이사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에 더 에이치 황해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회수를 위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대리하였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더 에이치 황해는 임차인을 대리하여 ① 새로운 집에 입주하실 때 대항력에 문제가 없으시도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대리하였고,   ②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이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문자와 내용증명을 통하여 갱신거절 통지를 한 사실   ③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은 새로운 아파트 입주에 차질이 생긴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3. 선고 결과 법원은 저희 더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임대차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  

2024.06.04

지급명령신청, 채권확보의 모든것

1. 지급명령신청, 간편하게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 지급명령신청이란 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즉, 지급명령신청은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임대료처럼 금전 관련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간편하게 채무 해결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에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서류로만 심리를 진행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며, 소송보다 비용도 적게 들고, 절차도 빠른 편입니다.   2. 지급명령신청의 장점 ① 법원 출석 없이 서류로만 심리 지급명령 절차는 서류 심리만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복잡한 법정 출석 절차 없이도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지급명령이 내려집니다. ② 비용 절감 소송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소송비용의 1/10 정도의 수수료만 납부하면 되고, 당사자 1명당 6회분의 송달료만 내면 됩니다. 이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부담이 적습니다. ③ 신속한 해결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즉, 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원고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또는 경매 등 빠르게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빠른 분쟁 해결을 원하신다면 이 절차가 적합합니다.   3. 지급명령신청 절차 ①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먼저 채권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이때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보, 청구금액과 원인을 명시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중요한 증거 서류, 예를 들어 계약서나 차용증 등을 첨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② 법원의 지급명령 발부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도의 변론 없이 지급명령을 발부합니다. 이때 채무자에게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함께 송달됩니다. ③ 채무자의 이의신청 여부 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 후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부쳐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④ 이의신청 시 소송으로 이행 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에는 법정에서의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4.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만약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해도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로 등록하여 배당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바로 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5. 지급명령과 소액사건심판의 차이점 지급명령과 소액사건심판 모두 간편하고 빠른 해결 절차이지만, 지급명령은 서류 심리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법원 출석 없이 처리되는 반면, 소액사건심판은 간단한 재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소액사건심판은 민사소송 중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되 재판이 필요한 다소 복잡한 사건인 경우 선택하시면 좋고, 지급명령은 계약서 등 증거가 확실한 채무가 있을 때 더 적합한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지만, 소액사건심판에서는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지급명령신청은 금전 문제를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단, 채무자의 대응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각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02.19

70대 의뢰인, 약 7억 원 채무 전액 탕감 성공사례

1. 의뢰인 개요 - 70대 - 이혼, 성년 자녀 2명 - 소득 활동 없음 - 원리금 약 7억 3백만 원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 A 씨는 8년 동안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거래처가 부도나면서 경영이 어려워졌고, 결국 사업체를 폐업해야 했는데요. 이후 다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또 다른 제조업체를 개업했지만, 예상치 못한 자재 폭등으로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부족한 자재 대금을 개인 채권자에게 빌려 사업 운영에 힘써봤으나, 매출은 부진하기만 했고 결국 또다시 폐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의 사업 실패로 과도한 빚만 남게 된 A 씨는 폐업 후, 일용직을 전전하며 빚을 갚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나이가 들고 건강이 나빠지자, 일용직 일마저 할 수 없게 됐습니다. - 결국 일을 그만둔 후, 매달 받는 연금만으로 살아가게 된 A 씨는 도저히 빚을 다 갚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막막한 심정이었는데요. 방법을 찾던 중 A 씨는 더 에이치를 알게 됐고, 상담을 요청해 개인파산 신청을 의뢰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조력 - 개인파산을 진행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통장 내역을 꼼꼼하게 검토하는데요. 이때 편파 변제나 소득 은폐, 재산 은닉을 한 내역이 발견되면 면책 허가 결정을 받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신청에 앞서 거래 내역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고 미리 대비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 A 씨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최근 1년간 거래 내역서와 100만 원 이상의 거래 내역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라”라는 보정 권고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더 에이치는 A 씨의 사건을 접수하기 전 미리 대비해 둔 대로 자료들을 빠르게 제출해, 기한 내에 보정 권고를 수행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4. 사건 결과 - 의뢰인은 더 에이치의 조력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면책 허가 결정을 받아, 약 7억 3백만 원의 원리금 전액을 탕감받았습니다.   5.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선택한 결과  - 우선, 더 에이치는 A 씨가 최근 1년간 이용한 은행별, 금융기관별 계좌 내역과 카드사별 카드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100만 원 이상의 거래 내역을 상세히 소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정리해, 금융거래 내역서 및 A 씨의 자필 진술서와 함께 제출해 법원의 보정 권고를 따랐습니다. - 결국 A 씨는 법원으로부터 면책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약 7억 3백만 원의 채무를 전액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 개인파산 신청을 마음먹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힘든 결정이지만,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것이 더 에이치의 역할인데요. 더 에이치는 법원의 까다로운 보정 권고에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개인파산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더 에이치와의 상담을 통해 채무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더 에이치는 의뢰인의 삶을 이해하고 맞춤형 문제 해결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2024.01.30

보증채무 포함 2억 6천만 원 채무, 개인파산으로 전액 탕감

1. 의뢰인 개요 - 60대 - 배우자 사망, 성년 자녀 2명 - 소득 활동 없음 - 원리금 약 2억 6천만 원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 A 씨는 배우자와 두 명의 자녀를 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6년째에 배우자가 갑작스레 사망했고, A 씨는 홀로 어린 두 자녀를 키워야 했습니다. - A 씨의 아르바이트 소득만으로는 가족의 생계비를 책임지기 어려웠고, A 씨는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부족한 생계비를 채워야 했습니다. 거기에 A 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보증을 섰으나, 두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자 보증채무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 불어나는 채무로 돈을 갚기 어려워지자 A 씨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했지만, 생활고로 월 변제금조차 내기 어려웠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강까지 나빠져 일을 그만둬야 했고, 도저히 빚을 다 갚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든 A 씨는 개인파산 신청을 의뢰하기 위해 더 에이치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조력 - 보증 채무가 있는 분들의 경우, 보증 채무도 포함해서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보증 채무도 일반 채무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개인파산 신청 시 채권자 목록에 적어야 하는 채권입니다. - A 씨의 경우, 지인의 부탁으로 두 차례 보증을 선 경험이 있었습니다. 처음 보증을 서 준 지인은 사망한 상태였고, 두 번째로 보증을 서 준 지인은 연락이 끊긴 상태였는데요. A 씨는 이러한 보증 채무도 개인 파산 시 함께 면책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 이에 더 에이치는 A 씨의 보증 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꼼꼼하게 확인해, 누락되는 채권 없이 면책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4. 사건 결과 - 의뢰인은 더 에이치의 조력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면책 허가 결정을 받아, 약 2억 6천만 원의 원리금 전액을 탕감받았습니다.   5.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선택한 결과  - 만약 주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빚을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보증인은 당연히 보증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해 해당 채무를 면책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 이에 더 에이치는 A 씨의 모든 채무에 대한 부채증명서를 준비해 채무를 파악했고, 이후 채권자 목록에 보증 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기재해 면책 허가 결정을 받을 시 누락되는 채권이 없도록 했습니다. - 결국 A 씨는 법원으로부터 면책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약 2억 6천만 원의 채무를 전액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불어나는 빚을 감당하는 것은 막막하고 부담스러운 일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새로 시작할 방법이 있습니다. 혼자 과도한 빚을 걱정하고 계신다면 더 에이치와의 상담을 통해 함께 방법을 찾고, 채무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더 에이치는 의뢰인의 삶을 이해하고 맞춤형 문제 해결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2024.01.30

압류중지와 채무탕감, 개인파산 성공사례

1. 의뢰인 개요 - 40대  - 미혼, 자녀 없음, 노모 부양 - 소득 활동 없음  - 원리금 약 7천만 원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 A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지인인 B 씨가 운영하는 제조업체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습니다. 근무한 지 16년 정도 됐을 무렵, A 씨는 B 씨의 부탁으로 잠시 회사 명의를 본인으로 바꾸게 됐는데요. 이후 A 씨는 다시 사업장 명의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지만, B 씨는 연락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 홀로 남겨진 A 씨는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빚까지 지며 고군분투했지만,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해야 했습니다. 결국 빚을 갚지 못한 A 씨는 개인파산을 신청했고 면책 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A 씨는 재기의 꿈을 안고 청소업체에 취업하였지만 최저임금으로 노모를 부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 이에 A 씨는 대출을 받아 채소 장사를 시작했으나, 영업 능력 부족으로 또 한 번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A 씨가 폐업 이후 채무를 갚지 못하자 채권자들은 곧바로 A 씨의 가재 도구를 압류하였습니다. A 씨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에 두번쨰 개인파산 신청을 의뢰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조력 - 개인파산을 고려하시는 분 중, 압류 걱정에 마음 졸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경우, 채무자는 면제 재산 신청을 통해 유체동산 압류 절차를 막을 수 있습니다. 면제 재산이란 법원의 결정에 의해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을 면제받은 재산을 말하는데요. 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중 일정액과, 6월간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이 면제 재산에 해당합니다. - A 씨의 경우, 유체동산 압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의 가전제품이 압류 목록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 이에 법무법인 더 에이치는 법원으로부터 A 씨의 해당 재산을 면제 재산으로 인정받고, 압류를 막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4. 사건 결과 - 의뢰인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의 조력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면책 허가 결정을 받아, 약 7천만 원의 원리금 전액을 탕감받았습니다.   5.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선택한 결과  - 법원은 특정 재산에 대해 면제 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해당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더 에이치는 법원에 면제 재산 결정 신청서와 유체동산 압류조서를 제출해 A 씨의 해당 재산이 면제 재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유체동산 압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중지 명령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 결국 A 씨는 면제 재산을 인정받아 유체동산 압류를 무사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면책 허가 결정을 받아, 약 7천만 원의 채무를 전액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 집이나 영업 공간에 빨간딱지가 붙으면 채무자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는데요. 더 이상 압류 걱정에 마음 졸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와 함께 안전하게 개인파산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삶을 이해하고 맞춤형 문제 해결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2024.01.30

소상공인법 제2조 본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소상공인들을 대리하여 대한민국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상대로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본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2. 8. 18.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가 유행하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며 소상공인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소상공인들이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하여 입은 손실을 보상하고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는데,  그 부칙 제2조(이하 '이 사건 부칙규정')에서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 7. 7.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손실보상의 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2021. 7. 7. 이전에 집합금지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입은 손실은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 에이치 황해는 위 법률이 위헌이라 판단하여 소상공인들을 대리하여 손실보상금 지급청구 소송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부칙규정은 법 공포일인 2021. 7. 7.을 기준으로 손실보상청구권 인정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이는 소상공인들에 대하여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시기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강하게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 부칙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칙규정에 대한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만을 남겨놓게 되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1. 7. 7. 이전에 집합금지명령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질지 여부가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2024.01.30

추심의 소 방어 성공사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금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적절한 대응을 통해 방어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가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를 통해,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에서 원고(채권자)는 법원의 승소 판결을 통해 제3채무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권리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제3채무자가 아닌 위 금전의 보관자에 불과한 피고에게 추심의 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찾아오셨습니다.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추심의 소는 반드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는 점이었으며,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고가 불필요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추심명령에서 특정된 제3채무자는 피고가 아님을 강조하며, 원고가 소송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3. 법원의 결정과 사건의 종결  법원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반드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피고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판결하였습니다.   4. 결론 이번 사례는 법률적 요건을 정확히 검토하고, 적절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면 불필요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추심의 소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방어가 필요하시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전문가들과 함께 철저한 법적 전략을 수립하여 확실한 법적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01.30

파산신청기각, 즉시항고 전액탕감

1. 의뢰인 개요 - 60대 - 기혼, 성년 자녀 2명 - 소득 활동 없음 - 원리금 약 7천3백만 원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 A 씨는 심장질환으로 장기적인 일자리를 얻기 어려워, 자녀에게 일정 부분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사업 실패로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됐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시간이 길어지자, 어쩔 수 없이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 A 씨의 예상과 달리 가계 사정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A 씨의 배우자마저 건강이 나빠지자, 생활고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게다가 A 씨의 증상이 더욱 안 좋아지면서 단기적인 일자리마저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 점점 불어나는 빚을 갚을 엄두가 나지 않았던 A 씨는 막막한 심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더 에이치를 알게 되어 상담을 진행했고, 결국 개인파산 신청을 의뢰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조력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는 ‘신청인의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법원은 파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A 씨의 경우, 연로하신 탓에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으셨고 이 때문에 보정서 제출이 늦어지자,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더 에이치는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 A 씨의 개인파산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4. 사건 결과 - 의뢰인은 더 에이치의 조력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면책 허가 결정을 받아, 약 7천3백만 원의 원리금 전액을 탕감받았습니다.   5.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선택한 결과   - 법원이 개인파산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신청인은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요. - 더 에이치는 즉시항고장에 ‘항고인이 연로하여 자료를 발급받기 위한 수단(공동 인증서 등)의 준비가 지체된 관계로 의도치 않게 보정서 제출을 지연했을 뿐, 불성실하게 임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라는 점을 기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보정서와 보험 및 계좌에 대한 자료들도 빠르게 준비해 함께 제출했습니다. - 결국 법원은 기각 취소 결정을 내렸고, A 씨는 법원으로부터 면책 허가 결정을 받아 약 7천3백만 원의 채무를 전액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더 에이치는 법원의 기각결정에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 개인파산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채무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더 에이치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에이치는 의뢰인의 삶을 이해하고 맞춤형 문제 해결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