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파산신청기각, 즉시항고 전액탕감

1. 의뢰인 개요 - 60대 - 기혼, 성년 자녀 2명 - 소득 활동 없음 - 원리금 약 7천3백만 원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 A 씨는 심장질환으로 장기적인 일자리를 얻기 어려워, 자녀에게 일정 부분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사업 실패로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됐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시간이 길어지자, 어쩔 수 없이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 A 씨의 예상과 달리 가계 사정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A 씨의 배우자마저 건강이 나빠지자, 생활고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게다가 A 씨의 증상이 더욱 안 좋아지면서 단기적인 일자리마저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 점점 불어나는 빚을 갚을 엄두가 나지 않았던 A 씨는 막막한 심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더 에이치를 알게 되어 상담을 진행했고, 결국 개인파산 신청을 의뢰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조력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는 ‘신청인의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법원은 파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A 씨의 경우, 연로하신 탓에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으셨고 이 때문에 보정서 제출이 늦어지자,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더 에이치는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 A 씨의 개인파산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4. 사건 결과 - 의뢰인은 더 에이치의 조력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면책 허가 결정을 받아, 약 7천3백만 원의 원리금 전액을 탕감받았습니다.   5.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선택한 결과   - 법원이 개인파산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신청인은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요. - 더 에이치는 즉시항고장에 ‘항고인이 연로하여 자료를 발급받기 위한 수단(공동 인증서 등)의 준비가 지체된 관계로 의도치 않게 보정서 제출을 지연했을 뿐, 불성실하게 임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라는 점을 기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보정서와 보험 및 계좌에 대한 자료들도 빠르게 준비해 함께 제출했습니다. - 결국 법원은 기각 취소 결정을 내렸고, A 씨는 법원으로부터 면책 허가 결정을 받아 약 7천3백만 원의 채무를 전액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더 에이치는 법원의 기각결정에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 개인파산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채무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더 에이치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에이치는 의뢰인의 삶을 이해하고 맞춤형 문제 해결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2025.04.30

보증채무 포함 2억 6천만 원 채무, 개인파산으로 전액 탕감

1. 의뢰인 개요 - 60대 - 배우자 사망, 성년 자녀 2명 - 소득 활동 없음 - 원리금 약 2억 6천만 원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 A 씨는 배우자와 두 명의 자녀를 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6년째에 배우자가 갑작스레 사망했고, A 씨는 홀로 어린 두 자녀를 키워야 했습니다. - A 씨의 아르바이트 소득만으로는 가족의 생계비를 책임지기 어려웠고, A 씨는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부족한 생계비를 채워야 했습니다. 거기에 A 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보증을 섰으나, 두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자 보증채무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 불어나는 채무로 돈을 갚기 어려워지자 A 씨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했지만, 생활고로 월 변제금조차 내기 어려웠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강까지 나빠져 일을 그만둬야 했고, 도저히 빚을 다 갚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든 A 씨는 개인파산 신청을 의뢰하기 위해 더 에이치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조력 - 보증 채무가 있는 분들의 경우, 보증 채무도 포함해서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보증 채무도 일반 채무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개인파산 신청 시 채권자 목록에 적어야 하는 채권입니다. - A 씨의 경우, 지인의 부탁으로 두 차례 보증을 선 경험이 있었습니다. 처음 보증을 서 준 지인은 사망한 상태였고, 두 번째로 보증을 서 준 지인은 연락이 끊긴 상태였는데요. A 씨는 이러한 보증 채무도 개인 파산 시 함께 면책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 이에 더 에이치는 A 씨의 보증 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꼼꼼하게 확인해, 누락되는 채권 없이 면책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4. 사건 결과 - 의뢰인은 더 에이치의 조력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면책 허가 결정을 받아, 약 2억 6천만 원의 원리금 전액을 탕감받았습니다.   5.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선택한 결과  - 만약 주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빚을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보증인은 당연히 보증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해 해당 채무를 면책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 이에 더 에이치는 A 씨의 모든 채무에 대한 부채증명서를 준비해 채무를 파악했고, 이후 채권자 목록에 보증 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기재해 면책 허가 결정을 받을 시 누락되는 채권이 없도록 했습니다. - 결국 A 씨는 법원으로부터 면책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약 2억 6천만 원의 채무를 전액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불어나는 빚을 감당하는 것은 막막하고 부담스러운 일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새로 시작할 방법이 있습니다. 혼자 과도한 빚을 걱정하고 계신다면 더 에이치와의 상담을 통해 함께 방법을 찾고, 채무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더 에이치는 의뢰인의 삶을 이해하고 맞춤형 문제 해결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2025.04.29

70대 의뢰인, 약 7억 원 채무 전액 탕감 성공사례

1. 의뢰인 개요 - 70대 - 이혼, 성년 자녀 2명 - 소득 활동 없음 - 원리금 약 7억 3백만 원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 A 씨는 8년 동안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거래처가 부도나면서 경영이 어려워졌고, 결국 사업체를 폐업해야 했는데요. 이후 다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또 다른 제조업체를 개업했지만, 예상치 못한 자재 폭등으로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부족한 자재 대금을 개인 채권자에게 빌려 사업 운영에 힘써봤으나, 매출은 부진하기만 했고 결국 또다시 폐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의 사업 실패로 과도한 빚만 남게 된 A 씨는 폐업 후, 일용직을 전전하며 빚을 갚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나이가 들고 건강이 나빠지자, 일용직 일마저 할 수 없게 됐습니다. - 결국 일을 그만둔 후, 매달 받는 연금만으로 살아가게 된 A 씨는 도저히 빚을 다 갚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막막한 심정이었는데요. 방법을 찾던 중 A 씨는 더 에이치를 알게 됐고, 상담을 요청해 개인파산 신청을 의뢰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조력 - 개인파산을 진행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통장 내역을 꼼꼼하게 검토하는데요. 이때 편파 변제나 소득 은폐, 재산 은닉을 한 내역이 발견되면 면책 허가 결정을 받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신청에 앞서 거래 내역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고 미리 대비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 A 씨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최근 1년간 거래 내역서와 100만 원 이상의 거래 내역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라”라는 보정 권고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더 에이치는 A 씨의 사건을 접수하기 전 미리 대비해 둔 대로 자료들을 빠르게 제출해, 기한 내에 보정 권고를 수행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4. 사건 결과 - 의뢰인은 더 에이치의 조력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면책 허가 결정을 받아, 약 7억 3백만 원의 원리금 전액을 탕감받았습니다.   5.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선택한 결과  - 우선, 더 에이치는 A 씨가 최근 1년간 이용한 은행별, 금융기관별 계좌 내역과 카드사별 카드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100만 원 이상의 거래 내역을 상세히 소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정리해, 금융거래 내역서 및 A 씨의 자필 진술서와 함께 제출해 법원의 보정 권고를 따랐습니다. - 결국 A 씨는 법원으로부터 면책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약 7억 3백만 원의 채무를 전액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 개인파산 신청을 마음먹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힘든 결정이지만,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것이 더 에이치의 역할인데요. 더 에이치는 법원의 까다로운 보정 권고에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개인파산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더 에이치와의 상담을 통해 채무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더 에이치는 의뢰인의 삶을 이해하고 맞춤형 문제 해결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2025.04.28

상간소송 피고 방어 성공사례

1.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가 기혼자와 교제했다는 이유로 상간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본인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 약 3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인물이 이혼하였다고 속아 교제하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2. 피고 측 방어의 핵심 전략   가. 혼인 여부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다툼   법적으로 제3자가 부정행위로 인해 위자료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상대방(배우자)의 이혼 상태에 대한 오해, 교제 당시의 행태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해당 인물이 이혼 상태라고 충분히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나. 원고의 입증 부족에 대한 반론   원고가 제출한 SNS 게시물, 결혼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정황만으로는 의뢰인이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며,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과실로 몰랐다는 증거가 부족함 상대방의 SNS 등으로는 결혼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정황 따라서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결국 법원은 “피고가 상대방이 기혼자인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교제한 경우, 상간행위로 인한 위자료 책임은 없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4. 결론 이 사건은 상간행위가 있었다고 주장되더라도, 기혼 여부에 대한 인식 또는 과실 여부가 없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 무심코 시작된 관계가 억울한 소송으로 이어졌더라도, 사실관계와 법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대응한다면, 법원은 무조건적인 손해배상을 명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꼭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와 상의해 주세요.

2025.04.25